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사람을 잡습니다
법률에서는 계약 외 요구, 반복 반려, 폭언, 부당한 평가 문제로 다룹니다.
지금 쓸 카드와 계약이 끝난 뒤 쓸 카드가 다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요구받은 내용이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그 요구를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구두입니까.
- 계약상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셨습니까. 지방계약이라면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금 계약이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이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 통화 녹음이 있습니까.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발주기관과 앞으로도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지방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다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발주기관의 감사부서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갑질)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있습니다. 조달청이 계약한 건이면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도 쓸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함께 신청하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강요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국가배상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변경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7"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으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3-라"
반대로, 분쟁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 이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와 혼동하면 계약자 책임의 해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3. 6. 29. 2022다286212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포기 의사표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박 속에 각서를 쓰셨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관행이다.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한다.”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없는 요구라면 관행이라는 말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수는 정리됩니다.
“돈도 안 주는데 왜 계속하라는 것이냐.”
이건 손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발주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와,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멈추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해지와 제재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신고는 강한 카드지만 그 기관과 앞으로 일하기 어려워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숨기고 권하지 않습니다.
-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사·납품·용역을 멈추면 계약자 책임의 해지 사유가 되고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두 지시만 있고 기록이 전혀 없으면 사실관계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기셔야 합니다.
- 담당자 개인의 태도 문제와 계약상 권리 문제는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누어 봅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 요구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메일·문자 전부
-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과 녹취록
- 회의록과 현장 지시 사항을 적은 감독일지
- 반려·재작업 요구를 받은 기록과 그때마다 든 비용 자료
-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한 문서와 발주처 회신(있는 경우)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