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사람을 잡습니다

법률에서는 계약 외 요구, 반복 반려, 폭언, 부당한 평가 문제로 다룹니다.

지금 쓸 카드와 계약이 끝난 뒤 쓸 카드가 다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먼저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지방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다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함께 신청하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거만 모아 두고 나중에 쓸 카드

직권남용·강요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국가배상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외 요구로 손해가 났다면 실비를 청구합니다

계약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변경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계 "7"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으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3-라"

반대로, 분쟁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 이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와 혼동하면 계약자 책임의 해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3. 6. 29. 2022다286212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포기 의사표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박 속에 각서를 쓰셨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행이다.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한다.”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없는 요구라면 관행이라는 말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수는 정리됩니다.

“돈도 안 주는데 왜 계속하라는 것이냐.”

이건 손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발주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와,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멈추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해지와 제재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