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계약 분쟁 칼럼

지체상금 계산과 감액, 부정당업자 제재, 공기연장 간접비, 물가변동 조정처럼 공공계약에서 손해를 본 업체가 묻는 질문에 법령과 판례로 답합니다.

• 지체상금지체상금 계산 방법 — 지체상금률·지체일수·30% 한도공공계약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국가·지방계약별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세는 법, 계약금액 30% 한도를 숫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지체상금지체상금 감액·면제 — 빼야 할 날과 법원 감액발주기관 책임으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국가·지방계약의 공제 사유 차이, 계약기간 연장신청, 이의신청 기한, 법원의 지체상금 감액을 정리했습니다.
• 입찰 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 기간·감경·제척기간 정리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는 최대 2년입니다. 사유별 기간, 절반까지 줄이는 감경, 5년·7년 제척기간, 수의계약이 더 오래 막히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입찰 제한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행정소송 기한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한이 두 개씩입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송달 같은 절차 하자,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집행정지를 어디에 내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기연장 간접비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신청 두 번과 계산 방법공사기간이 늘어 현장 유지비가 나갔다면 계약기간 안의 연장 신청과 준공대가 전 금액 조정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간접비 계산 기준, 지방 요율 방식, 장기계속공사 판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물가변동 조정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90일·3% 요건과 신청 시기자재값이 올랐을 때 계약금액을 올려 받는 요건(계약 후 90일, 등락률 3%),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차이, 단품 슬라이딩 국가 15%·지방 10%, 신청 시한과 배제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 설계변경 추가비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 단가 정하는 법과 구두지시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늘었을 때 단가를 정하는 세 가지 방법(계약단가·신규비목·협의단가), 승인 전 시공의 위험, 구두지시로 한 추가공사를 청구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부당특약·포기각서부당특약 무효 — 포기각서와 물가변동 배제 특약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포기각서·물가변동 배제 특약 사례, 이의신청 기한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검사·대금 지연준공검사 기한 14일·대가지급 5일, 늦으면 지연이자국가계약에서 준공검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준공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안이 기한입니다. 기성금 기한, 지연이자 계산, 반송 시 기한, 지방계약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낙찰 탈락·무효계약 분쟁 이의신청 기한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6월 11일부터 30일·25일로 늘었고 지방계약은 20일·15일입니다. 계약규모 문턱, 재심·조정 절차, 조정 중 공사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