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분쟁은 민사소송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한눈에 보는 기준

대금·지체상금 다툼은 어떤 소송입니까?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2014두11328,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건). 같은 판결은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맞는 절차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그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어떤 소송입니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나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다툽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도 처분이라 바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공기업의 입찰 제한은 처분입니까, 계약상 조치입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과 계약 어느 쪽에 근거해서든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그래서 공기업의 제한 통지를 받으면 근거로 든 조항이 공공기관운영법인지 계약 조항인지부터 확인해, 처분이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계약상 조치면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기한이 짧은 행정소송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격심사 감점 통보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으로는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허위 실적증명서를 이유로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점수를 10% 감점한다고 통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감점이 실제 낙찰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다투는 방법(이의신청·낙찰자지위확인)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