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공식대로 센 것이 맞는지 봅니다

공공계약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이고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부과 통지서나 공제 내역의 숫자를 넣으시면 법령 요율로 다시 계산해 보여 드리고,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는 날과 법원이 줄일 수 있다고 본 판결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넣으신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예규의 일반 요율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수조건,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물품·용역의 지체일수 산정 규정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김창희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