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한 기간, 기준표 어디쯤인지 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법률상 최대 2년이고, 실제 기간은 사유별 기준표에서 정해진 뒤 감경이나 가중을 거칩니다. 받으신 서류의 사유와 기간을 넣으시면 기준표상 기간, 줄일 수 있는 범위, 제한 대신 낼 수 있는 길을 발주기관 종류별로 보여 드립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권리 진단에서 따로 봅니다. 넣으신 내용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가 처분했습니까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같은 기준표를 쓰지만 감경 규칙과 제한을 갈음하는 길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표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받으신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류에 적힌 처분 사유

서류의 "처분 사유" 또는 "근거 법령" 칸을 보고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 사유면 가장 무거운 것 하나를 고릅니다(기준표도 가장 긴 것 하나를 적용합니다).

서류에 적힌 제한 기간 (개월, 아직 없으면 비워 두십시오)

앞선 입찰 제한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번 일이 생겼습니까

그 경우에만 기준표보다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반이 가볍다고 볼 사정이 있습니까

처음 있는 일, 금액이 작음, 바로 바로잡음, 발주기관 사정이 섞임 같은 것입니다. 감경을 주장할 재료가 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진단은 법령·기준표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 값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준표의 어느 항목이 적용되는지, 감경·가중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서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김창희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