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한눈에 보는 기준

발주기관은 어떤 경우에 공사를 멈출 수 있습니까?

공사감독관은 공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때,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응급조치를 할 때,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때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정지 사유와 기간을 지체 없이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제2항).

정지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업체 책임이 아닌 정지라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발주기관 책임으로 정지기간이 60일(사유별 정지기간을 합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 안의 기간)을 넘으면, 넘은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 × 초과일수 ×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때 받습니다(같은 조 제6항).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는 부지 제공·보상·지장물 처리 지연, 인허가 같은 행정처리 지연, 계약서와 법령이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7항).

두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공사를 정지시켰다가 예산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업체가 60일 초과분 청구로 먼저 승소한 뒤 추가금액을 따로 청구하자 원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금액 청구는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이고, 60일 초과분은 잔여 공사대금을 늦게 받는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 서로 별개의 규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건).

용역도 같습니까?

용역계약일반조건도 발주기관 필요로 용역을 정지시켰고 업체 책임이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제3항). 대법원은 용역정지기간이 길어질 때 금액을 주도록 한 조항을 용역감독직원이 정지 근거 조항의 사유로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정지 지시를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주기관이 의무를 안 지키면 업체가 먼저 멈출 수 있습니까?

국가 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체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업체가 공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다만 이 절차 없이 멈추면 업체 책임의 해지·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 요청과 14일 경과를 거친 뒤에 멈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