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대표자 개인도 막힙니까?

한눈에 보는 기준

대표자도 제재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이나 단체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면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체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면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에게만 제한을 적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

대표자 제재 규정은 유효합니까?

대법원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제재한 사건에서, 법인의 행위는 대표자의 의사결정으로만 실현되고, 대표자를 빼면 제재받은 대표자가 새 법인을 세워 바로 입찰에 들어올 수 있어 제도가 무력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표자가 한 명뿐인 경우 예외 없이 제한하도록 한 옛 조항도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업체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제재 사유에 책임이 없는 자도 제재됩니까?

제재 사유 발생에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입찰자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옛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을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로 정해진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고, 그 사건 업체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제재가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대표자를 바꾸거나 제재받은 사람을 대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발주기관은 제재받은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으로 제한기간 중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1항).

지방계약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써서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고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