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까?

한눈에 보는 기준

어떤 하도급이 제재 대상입니까?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를 세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법률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은 제외)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입니다(2022두57190).

특히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규정을 어긴 경우뿐 아니라 계약에서 승인을 받기로 한 의무를 어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하도급 조항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기업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2두57190).

승인 조건을 바꿔도 제재됩니까?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도 제재 대상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승인받은 뒤 하도급 금액·범위·업체를 바꿀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미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도급 통지만 빠뜨린 경우는 제재 사유에서 빠지므로(제3호 괄호), 실제로 승인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법령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발주기관이 사정을 알고 묵인했다면 그 자료도 모읍니다.

감경 사유와 과징금(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주장을 의견서에 함께 넣고,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