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기한 14일·대가지급 5일, 늦으면 지연이자

한눈에 보는 기준

준공검사는 며칠 안에 끝내야 합니까?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업체로부터 이행완료(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사정이 있으면 7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 준공대가는 검사에 합격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1항). 그래서 검사가 늦어지면 대금 청구와 지급이 줄줄이 뒤로 밀립니다.

실무에서는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내고 접수 날짜가 찍힌 사본을 받아 두어야 14일을 셀 출발점이 생깁니다. 검사가 늦어지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대가와 기성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국가계약에서 준공대가는 발주기관이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2항).

국가계약에서 기성금(공사 도중 완성된 부분의 대가)은 최소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기성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제4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계산 예시(가상의 날짜입니다): 국가 공사에서 화요일에 준공대가 청구가 접수되었다면, 첫날을 빼고 토요일·일요일을 건너뛰어 수·목·금·월·화를 세면 다음 주 화요일이 지급기한이 됩니다. 사이에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대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국가계약의 대가지급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액 × 금리 × 지연일수’ 구조로 계산합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실린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이고, 지연이 생긴 시점의 값을 씁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

지연일수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셉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검사나 지급을 미룬 기간은 지연일수에 넣지 않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2항).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와 가정 금리입니다): 준공대가 2억원이 지급기한보다 30일 늦게 들어왔고 그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연 5%였다고 가정하면, 2억원 × 5% × 30/365 = 약 82만원입니다. 실제 금리는 그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로 확인해야 하고, 연 금리를 날수로 나누는 방식도 발주기관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이 지연이자와 상계(서로 맞비겨 빼는 것)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 지체상금 다툼이 함께 있다면 두 금액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돌려보내면 지급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대가 청구서를 반송하면,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반송하면 그 기간은 지급기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반송이 되풀이되면 지급기한도 그만큼 계속 뒤로 밀립니다. 실무에서는 반송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보완한 날짜와 재청구 접수 날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지연일수를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발주 공사(지방계약)도 기한이 같습니까?

지방계약의 검사·대가지급 기한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니라 지방계약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이 글의 14일·5일·30일은 국가계약 조문을 대조한 숫자이므로, 지자체 발주 건은 계약서와 예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지방계약에는 국가계약과 기준이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 공사 일시정지 기간이 합해서 60일을 넘기면, 넘긴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 × 초과일수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업체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를 줄 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지방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국가계약도 60일 초과분에 이자를 주지만 금리 기준이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입니다.

대금을 안 주면 공사를 멈춰도 됩니까?

지방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업체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통지가 없으면 업체가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 집행기준 제9장 제8절계 ‘7’).

반면 지방계약 집행기준은 분쟁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계약 이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9장 제10절 ‘3-라’).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세우면 업체 책임 있는 해지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이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든 현장을 멈추기 전에 계약서와 서면 요청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