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관공서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한눈에 보는 기준

언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네 경우를 정합니다.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이나 면허·등록 취소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때입니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뺍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직접 받기 위해 기성 확인이 필요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직접지급 합의 뒤 발주자가 금액 변경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합의가 깨진 것입니까?

쉽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발주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 합의 후 세 차례 변경합의까지 했는데, 합의금액 변경을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일 등을 계기로 원심은 합의가 해지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될 때만 성립하고,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지를 인정하려면 하도급업체가 나중에 시공을 마쳐도 그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지체가 원사업자 책임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직접 받으면 원사업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이미 받은 기성과 겹치지 않게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