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 방법 — 지체상금률·지체일수·30% 한도

한눈에 보는 기준

지체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공공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같은 구조이며, 지방계약에서는 같은 돈을 ‘지연배상금’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여러 해에 걸쳐 해마다 차수 계약을 맺는 공사)에서는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전체 공사금액이 아니라 그해 차수의 연차별 계약금액이 계산 기준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공사 도중 완성해 넘긴 부분)이 있으면, 법은 그 부분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인 국가 발주 공사가 20일 늦었다면, 10억원 × 1000분의 0.5 = 하루 50만원, 50만원 × 20일 = 1,000만원입니다. 같은 공사에서 4억원어치 기성부분을 검사받아 인수했다면 기준 금액이 6억원이 되어 하루 30만원, 20일이면 600만원입니다.

지체상금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공사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하루 1000분의 0.5(0.05%)입니다. 물품·용역 계약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계약의 요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설계·제조 일괄은 1000분의 0.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000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1000분의 1.5, 운송·보관·양곡가공 1000분의 2.5입니다.

지방계약의 요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8(설계·제조 일괄은 1000분의 0.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등 1000분의 1.3, 운송·보관·양곡가공 1000분의 2.5입니다. 군용 음·식료품 항목은 지방계약에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입니다): 계약금액 2억원인 용역을 10일 늦게 끝냈다면, 국가계약은 2억원 × 1000분의 1.25 × 10일 = 250만원, 지방계약은 2억원 × 1000분의 1.3 × 10일 = 260만원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지연배상금 비율을 정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지자체가 당사자인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요율을 이 표와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첫 점검입니다.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어떻게 셉니까?

공사 계약의 지체일수는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넘긴 날부터 세고, 준공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에 따라 준공검사 기간이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으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준공기한을 넘겨 냈으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법정공휴일과 일요일도 지체일수에 넣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으면 검사에 걸린 기간을 빼는 것은 국가계약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날짜입니다): 준공기한이 3월 31일인 국가 공사에서 준공신고서를 4월 10일에 내고 4월 20일에 검사에 합격했다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이 지체일수가 됩니다. 같은 공사에서 신고서를 3월 31일까지 냈다면 검사에 걸린 날은 지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늦어진 날처럼 지체일수에서 빼 주는 날은 계산과 별도로 따집니다. 그 목록은 ‘지체상금 감액·면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 한도는 얼마까지입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국가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30%를 계산할 때의 계약금액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인 국가 공사라면 한도는 3억원이고, 하루 50만원씩 쌓이면 600일째에 한도에 닿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이라고 해서 적정하다는 뜻은 아니며,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 감액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언제, 어떻게 떼어 갑니까?

국가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업체에 줄 대가, 대가지급 지연이자, 그 밖의 예치금과 상계(서로 맞비겨 빼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 지방계약 집행기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준공대가를 받을 때 지체상금이 미리 빠진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기준 금액·요율·지체일수를 하나씩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