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찰자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까?

한눈에 보는 기준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낙찰자 결정은 무효입니까?

대법원은 국가계약법령의 적격심사 규정이 계약사무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지킬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자보수를 지체했던 법인의 옛 상호를 쓰고 그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둔 업체에 같은 감점을 적용한 것도 정당한 결정 범위 안이라며, 업체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해석했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사가 공고된 기준을 벗어났거나 사실을 잘못 본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이 이미 체결됐으면 끝입니까?

계약의 이행이 끝났다면 사실상 끝입니다. 대법원은 낙찰자와 맺은 계약의 이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낙찰자 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업체 패소).

이 판결을 뒤집어 읽으면 이행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체결금지나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으로 절차를 멈춰 두고 본안을 준비합니다. 이행이 끝났다면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꿀지 검토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혼자서도 소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구성원 한 명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를 지키는 보존행위라, 다른 구성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재개발조합 입찰 사건이지만 공동수급체의 소송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소송 전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불이익은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제1항). 계약규모 문턱(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1억, 그 밖 공사 8천만,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 추정가격)을 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10조 제1항).

기한은 국가계약이 있은 날부터 30일·안 날부터 25일, 지방계약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20일·15일입니다. 지방계약에서 조정 절차 중 가처분을 내면 조정이 종결되므로, 가처분과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지방 집행기준 제12장 제4절 "3-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