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납품 전까지
자재값이 올랐는데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다룹니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이 지났습니까.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내렸습니까.
- 계약서에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까.
- 준공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장기계속계약이면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 기준입니다.
-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특정 자재 하나가 크게 올랐다면 그 자재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
계약 후 90일이 지나고 등락률이 3% 이상이면 조정 대상입니다. 증액은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0.5%를 넘는 자재가 크게 올랐다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15% 이상, 지방계약은 10% 이상일 때입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특약이 업체에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특약이 들어간 경위와 불이익의 정도를 서류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물가변동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업체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2014다233480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고등법원은 그 특약이 무효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업체에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고, 발주처가 업체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불이익의 정도, 계약 체결 과정 등 모든 사정을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에 조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특약이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준 특약인지를 계약 경위와 불이익의 정도로 따져 봅니다.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검토합니다.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준일을 어디로 잡았는지부터 봅니다.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이 기준이 되고,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급등이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준공대가를 지급했다.”
지급 전에 조정신청을 하셨는지가 먼저입니다. 신청 없이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어렵고, "금액은 나중에 따로 다툰다"는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준공대가를 아무 말 없이 받으신 뒤에는 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은 1차 계약일부터 90일을 세고 총공사금액이 기준이지만, 신청은 각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해 두셔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64①, 공사계약일반조건 §22③).
- 계약금액을 늘릴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서류
- 계약서 — 조정 방법(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이 적힌 면
- 산출내역서
- 입찰일과 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재 단가 변동을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물가자료
- 조정을 청구한 서면과 발주처 회신
- 준공계·기성계와 대가 수령 내역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다룬 글
위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아직 살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만 답하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와 닫혔을 수 있는 길을 가려 드립니다.
내 권리 진단받기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1660-445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공고문·처분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